[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범인도피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단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법무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관직 탄핵을 추진하자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사임 5개월 만인 이듬해 3월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된 후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 같은 달 사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봤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도피'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 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 접수

▲12월 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2025년

▲1월 15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10시간40여분 조사

▲1월 26일
-검찰 특수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 8일
-윤 전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7월 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7월 10일
-윤 전 대통령, 석방 4개월만 재구속

▲7월 19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

▲9월 23일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김계환·신범철도 조사

▲11월 10일
-내란특검, '외환의혹'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11월 11일
-윤 전 대통령, 해병특검 조사 9시간만 종료…"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

▲11월 16일
-'호주대사 도피 의혹'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해병특검 '지시·외압' 추궁

▲11월 27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기소

▲12월 20일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첫 출석…공천개입 혐의 등 조사

▲12월 24일
-김건희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전 대통령·명태균 불구속 기소

▲12월 26일
-김건희 특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대선 때 허위사실 발언

◇2026년

▲1월 2일
-법원,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1월 13일
-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



▲1월 14일
-윤 전 대통령 尹 '이종섭 도피' 재판 시작…"출국금지 해제 관여 안 했다"

▲1월 16일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1월 19일
-‘체포방해’ 징역 5년 윤 전 대통령, 1심 불복해 항소

▲1월 22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2월 3일
-윤 전 대통령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

▲2월 19일
-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3월 31일
-윤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첫 재판서 혐의 부인…"호위함 수주 위한 것"

▲4월 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4월 16일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

▲4월 24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4월 29일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2심 징역 7년 선고

▲4월 30일
-내란특검·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대법원 상고

▲5월 12일
-김건희 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전 대통령 징역 4년 구형

▲5월 14일
-尹·김용현·노상원,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 기피신청…피고인 절반 재판 정지

▲5월 20일
-대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5월 28일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1심 무죄

▲6월 8일
-김건희 특검, '허위사실 공표'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

▲6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윤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6월 25일
-윤 전 대통령 내란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尹 측 "정치적 결단"

▲7월 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로 징역 7년 확정

▲7월 24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

▲7월 27일
-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9월 11일
-윤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혐의로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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