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2년째 전기요금을 동결 중인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채 잔액이 7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높여놨던 한전채 발행 한도도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재무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채 잔액은 71조5000억원이다.

원화 장기사채가 59조3900억원으로 대부분이었고, 원화 단기사채 4조6500억원, 외화사채 7조495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장기 사채 신규 발행액은 8조원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차입 규모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던 2022년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7조2000억원에서 2023년 14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15조1000억원, 2025년 17조8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당시 사채 발행을 통해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늘어나는 한전의 부채는 물론 사채 발행 여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전의 경우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까지'를 한도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앞서 한전채 발행 한도가 턱 밑까지 차오르자 지난 2022년 말 미봉책으로 5배(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승인시 6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내년 12월31일 일몰된다는 점이다.

한전의 재무 여건도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210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이자 비용만 하루 115억원 수준이다.

앞서 정부가 7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누적 영업적자를 해소하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7·10월에 세차례에 걸쳐 전력량요금,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인상했다. 이어 2023년 1·5·11월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을 세차례 올렸으며, 2024년 10월에는 전력량요금을 높였다.

이후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이유로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동결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 정상화와 한전채 발행 한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조정 계획이 있는지, 인상한다면 계약종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전의 현 재무 상태와 내년 전망을 고려할 때 일몰될 한전채 발행 한도 조항의 연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규정이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한전의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지고, 이 경우 전력구매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재무 상태에 여력이 있어야 한다"며 "한전채 발행 여력 축소는 전력 생태계 및 금융·자금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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