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첫날 '김승원 격돌'…與 "수사자료 공개 위법" vs 野 "명심 개각 바꿔야"

기사등록 2026/09/09 18:37:18 최종수정 2026/09/09 19:08:24

민주 "한동훈에 수사 자료 유출…감찰해야"

국힘, 김승원·용혜인 인사 논란 집중 공세

대법관 제청·개헌·李 골프·호남 반도체 충돌

한성숙 총리, '李 국정 목표 1번'에 "개헌" 답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9.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권신혁 기자 =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 논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료를 유출했다며 공세를 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한 의원이 녹취록 일부만 가위질하고 짜깁기해 악마의 편집을 했다"며 "즉각적인 감찰을 통해 관련자 처벌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친정 팔아서 정치하는 양반한테 부끄럽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정치생명을 연장해 주는 정치 스폰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에 "관계 기관을 통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제청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특정 대선 후보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는데,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대법관 재제청은 무려 209일 동안 뭉갰다"며 "제왕적 사법 권력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개혁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공판 업무는 검찰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줄어들 수 있다. 검찰 인력은 줄어들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09. jhope@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나. 김현지 청와대 실장이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시중에 왕왕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 후보자를 두고 "지지율 1%도 안 되는 기본소득당에서 민주당에 기생해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받고, 장관직을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게 공정하다고 보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탁 전화한 (신약 제조사) 제넨셀에 KH필룩스가 투자를 했다. 대장동·대북송금에 나오는 배상윤 회장이 있는 KH그룹 계열사"라며 "대통령 주변에 이런 검은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제넨셀 신약 승인에 의한 주가 변동으로)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이 정부의 표어가 ‘주가조작이면 패가망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이번 개각을 놓고 한 총리에게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만 받드는 개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추진과 군 장병 실종 당시 골프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이 이날 한 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 1번이 뭔가'라고 묻자, 한 총리가 "개헌"이라고 답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되묻자 한 총리는 "아 국정과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다"라고 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임 개헌?"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군은 바다에서 장병을 찾고 있는데, 국군통수권자가 골프를 쳤다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 아닌가"라며 공세를 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골프 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놓고 정부가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가)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는데, 대구·경북 홀대는 또 다른 정치적 보복"이라며 "용수, 인력, 기타 인프라를 다 따져보고 호남을 선택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호남이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 뭐가 우위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며 "기업이 인력 확보도 쉽고, 산업단지가 마련돼 있는 곳에 투자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해야 하는 곳으로 가면 기업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9.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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