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보리값 폭락과 쌀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농정의 무게중심을 단순한 가격·생산 관리에서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민주당·해남1) 의원은 9일 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올해 보리 생산 급증에 따른 가격 폭락과 재고 누적을 지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상시 수급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올해 전국 보리 생산량은 13만5881t으로 지난해보다 47.3% 늘었고, 전남광주에서만 전국 생산량의 46.1%인 6만2668t이 생산됐다. 공급과잉 여파로 산지 매입가격은 40㎏당 3만원대로 지난해 8만원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재고도 5000t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로 보리 재배는 장려하면서 가격과 판로, 재고를 책임질 수급안정 장치는 외면했다"며 "생산은 장려하고, 피해는 농민과 산지농협에 떠넘기는 정책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물량 시장격리와 가공용 수입보리의 국산 대체,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한 중장기 보리산업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같은 상임위 이행도(민주당·영암1) 의원은 "쌀 정책도 가격 안정을 넘어 소득 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값이 오르더라도 생산량이 줄고 생산비가 늘면 실제 농가소득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10a당 쌀 생산비는 2020년 77만원에서 지난해 92만원으로 5년 새 19%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폭염과 가뭄, 병해충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품위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생산비와 수확량을 함께 반영한 '수확기 농가소득 안전선' 도입을 제안했다. 가격 급락 때는 신속한 수급 조절에 나서고 농가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실효성 있는 보전책을 가동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정부는 가격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인이 실제 손에 쥐는 소득까지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수확의 기쁨이 소득 걱정으로 바뀌지 않도록 농가 경영 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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