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김용중 수습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피해자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의 5차 공판을 앞두고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정의연은 수요시위에 앞선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존엄을 보호할 것인지, 역사 부정과 혐오를 방치할 것인지 묻는 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3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5월22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의연은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비판했다.

단체는 "끔찍한 일을 겪고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법정에 직접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일본 우익단체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다"며 "(김씨는) 전쟁범죄를 지우려 책동하는 우익 네트워크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은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라며 "김씨가 현재까지 보이는 태도 역시 엄벌을 처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은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을 언급하며 피해 사실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에 따르면 김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엔 총 5279명이 참여했다. 정의연은 탄원서와 서명 명단을 공판 당일인 11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5000명 이상이 엄벌 탄원에 참여했다는 것은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사회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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