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하지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발달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측은 적정한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7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내 박모씨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발달 장애 학생 대상 A학교의 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2019년 경기 용인시에서 문을 연 A학교는 2022년 1월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로 옮겼다. 박씨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2억3700여만원을 받고,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소득 668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부가 정식 인가한 학교만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A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학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하고, 오후 5시30분부터는 방과후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A학교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 교육 기관이나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지정되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A학교가 2022년 수원으로 이전한 뒤 발달 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4년 동안 수령한 정부 바우처 수익이 8억8000여만원에 달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육 시설에서 김 후보자의 아내 박씨 외에도 장남과 차녀가 정부 바우처 수익의 약 38%인 2억314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협동조합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고, 발달 장애인은 그 서비스를 받은 뒤 현금 대신 '바우처 카드'로 결제했을 뿐"이라며 "수익 특혜 주장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을 내 "해당 조합에서 운영하는 A는 2021년 7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도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후보자가 직접 조합의 운영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향후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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