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2차 이전 시작…경찰청·공소청 등도
2029년 대통령 집무실, 2033년 국회의사당 분원
폐지된 세종 특공 부활 관심…분양 등 물량 관건
세종 유입인구 2만명 넘을 수도…"임차대란 우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차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이뤄지는 경우 세종시 인구가 1만~2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시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이 확정돼 있으며 경찰청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단계적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분원을 완공해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외교·통일부도 대통령실의 이전 및 국회 분원 건립 시기에 맞춰 세종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올해 4분기 중 발표될 이전계획에 대상 기관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정원은 1340여 명으로, 청사 신축 후 이전하는 경찰청과 검찰청 등은 약 3000명 규모다. 직원 1명당 3인 가족으로 추산하는 경우 산술적으로 1만 명 이상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비롯해 배후 시설과 기관까지 고려하면 유입 규모가 2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수도권에 있던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거 지원책으로 2021년 폐지됐던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도 생겼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주 여건 개선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먼 거리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전하는 기관 근무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임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1차 이전 당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 특공 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예정된 공급 물량이 유입되는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올해 세종시의 분양 물량을 보면 5-1·5-2생활권에 3549세대 규모로 공급 예정이다. 4-2생활권에는 515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및 국회 분원 건립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총 3000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도 주택 매매 거래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가 가까운 도담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A씨는 "2차 이전 발표 이후 급매 위주로 아파트가 몇 채 팔렸고 매도자들은 가격 조정 가능성 때문에 매물을 거두겠다는 전화를 해오고 있다"며 "몇 년 전과 같은 폭등 정도는 아니지만 침체됐던 매매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종시 인구 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39만7359명으로 40만명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정체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인해 인구 유출이 더 가속됐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에 폭등했던 집값도 이후 하락세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 42.4%나 올랐지만 올해는 1~8월 누적 0.73% 떨어지며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7월 미분양 물량도 43호가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수년째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6.4%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8월 3.93% 올랐다.
A씨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공급이 부족하고 매물도 거의 없어서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는 상황"이라며 "이제 신규 분양을 해서 공무원 특공을 적용하더라도 3~4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전월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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