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준비 안 된 졸속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촌의 고통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강승규·김선교·김용태·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농지 전수조사 비판을 두고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농업인의 현실을 외면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농지법상 허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휴경이 가능하다는 것과 농업인이 질병 사실과 치료기간 등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이나 행정적 부담은 별개의 문제"라며 "더구나 민주당 스스로 농지은행이 농지를 충분히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부족'이라고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을 확대하고, 농지은행에 매도·임대를 위탁한 농업인에게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며 실제 처분 노력을 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농지거래 절벽 역시 전수조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농지은행의 제한된 매입 여력 등 구조적 원인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누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가'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누가 농지를 팔고 싶어 하는가, 누가 농지를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해 실제 거래와 농업인 승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처벌하고 고통 주는 조사가 아니라 농업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농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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