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경북 영천과 서울에서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강 실장이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023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재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며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산재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의무화한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 원칙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에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2020년 전후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폭증했다"며 최근 3년 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용도 전환, 업종·자격 개편,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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