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지사와 회동을 갖고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두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충북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깊이 공감했다. 광역정부가 도로, 전력 등 막대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반면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광역자치단체로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해 광역정부의 실질적인 자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청주는 SK하이닉스로 인해서 반도체 초과 세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위치인데 그런 인프라는 충북이 다 감당하고 또 혜택은 충북도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은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같다"며 "경기도 역시 전력, 물, 도로, 이러한 기반 시설은 도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이후에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초과 세수로 인한 혜택은 한 푼도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부담만 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지사 역시 '법인세의 5% 지방 배분'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며 공감했다.

지방소비세 확대 개편도 논의됐다. 추 지사는 "현재 25.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끌어올려 스스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지사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소방인건비 국비 부담 전환 문제도 다뤄졌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 역시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체계로 바뀐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와 조직 운영 재정 전반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 역시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몰을 앞둔 재원을 소방 재원으로 투입할지, 주거복지 분야에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의 재정 자립과 주민 체감도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정교하게 분석한 뒤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 지사는 "많은,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꼼짝할 수가 없고 저도 국회의원 6선을 했지만 지방재정 제도를 이렇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두 지사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실적인 대안 제시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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