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AI 지원, 구체적 사업 실행 계획 등 없어"
"계획, 검증 없이 무작정 예산 달라 떼써"
시의회 민주당 고찬양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면서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전시성 치적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검증하고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고 대변인은 이번 추경 예비심사의 본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예비심사 결과가 공개되자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실체도 없는 '청년 기회 박탈'이나 '특정 단체 특혜'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씌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예산 편성 실패를 덮으려는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감액된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은 청년 정책의 탈을 쓴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치적용 부실 예산'"이라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감액(56억2500만원)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이 추경에 무작정 밀어 넣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부실 예산이 삭감되자 청년과 장애인을 대립시키는 치졸한 '갈라치기' 공작에 나섰다"면서 "이번 추경안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가상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청년 예산을 깎아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허구의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 외에도 고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 치적 쌓기용 낭비성 사업에 타협 없이 엄정한 칼을 댔다"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 문제를 들어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예산 12억2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사업 효과와 시급성 불분명을 들어 서울영화센터 운영 사업의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예산(5000만원), 'G밸리 활성화' 사업(5500만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면서 "최소한의 실행 계획도, 성과 검증 모델도 없는 안건을 들고 와 무작정 예산부터 달라고 떼를 쓰고, 부실함이 지적되자 언론플레이와 갈라치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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