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을 놓고 전국 6대 도시 도시철도 노사가 국가의 비용 분담과 국비 보전 법제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노사 대표들은 이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과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무임 수송은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라며 "이에 따른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만 부담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통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민 이동권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복지 제도"라며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비용 역시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손잡고 국비 보전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오는 10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과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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