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7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논란을 겨냥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민정 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우당의 입장에서, 현재의 국정 상황에 대해 뼈아프지만 애정 어린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30%대로 하락한 지지율은 단순한 숫자의 등락이 아니다"라며 "정권교체에 헌신했던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무거운 경고"라고 했다.

이어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정책의 흠결이 아니라,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장들의 장기 공석 사태와 한밤중의 기습 인사, 2기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이 그 민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논란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국민의 실망을 키웠다.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도록 방치된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보좌한다면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고, 이후 예상되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정무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 인사·민정 라인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루 빨리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맹목적 충성'과 '대통령의 시야를 가리는 참모'"라며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반명(反明)'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배척하고,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직언 조차 '당을 흔드는 행위'로 매도하고 있다. 국민의 진짜 목소리로 국정운영 기조를 쇄신하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검사 정원은 국회 법률로 통제받아야 함에도, 법무부는 국회를 패싱하고 대통령령 셀프 돌려막기로 2200명이 넘는 기존 정원을 기어이 사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편법을 당장 중단하고, 직제안을 백지화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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