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내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3010억원으로 올해보다 22배 늘어나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2500억원이 반영됐다.

기획예산처는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9개 사업, 137억원과 비교하면 예산은 2873억원(2097%), 사업 수는 12개(133%) 증가했다. 국민참여예산이 도입된 2018년 이후 예산액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사업뿐 아니라 기존 예산의 지출효율화 방안도 국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제안을 검토하는 국민참여자문단에는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인원도 기존 16명에서 40여명으로 늘렸다.

사업 설명과 선호도 투표 등 숙의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도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확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국민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는 43개 사업, 3813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을 요구했다. 기획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와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최종 21개 사업을 정부안에 담았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으로 2500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에도 199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두 AI 관련 사업만 합쳐 약 2700억원으로 전체 국민참여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노동부의 '일자리이음프로젝트'에 90억5300만원, '중장년경력이음지원'에 3억7500만원이 편성됐다.

경찰청의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에는 13억3100만원이 반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에는 13억원을 투입해 실물 여권 발행을 확대하고 디지털 스탬프투어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폐파출소 등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 지원에는 56억원,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에는 34억2600만원이 반영됐다. 해양경찰청은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양자율방제대를 지원하는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사업에 3억6100만원을 편성했다.

국민이 직접 예산 절감 방안을 내는 지출효율화 제안도 처음 예산안에 반영됐다.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과정에 일부 반영됐다. 정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맞춰 피복 보급기준을 효율화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는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한 2027년 정부 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신규사업이나 지출효율화 방안을 상시 제안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