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에 메가특구특별법 정무위원회 이관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을 원래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가 아닌 정무위로 이관해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멸적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안 정무위 회부 시도의 실질적 이유는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 때문임이 분명하다"라며 "야당 위원장 상임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노골적 상임위 쇼핑"이라고 했다.

이어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특구 계획 수립과 지정 심의·심의 의결 등은 산업부가 주무부처로서 수행하며, 산업통상부 장관조차 '법안 처리 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한다'고 인정했다"라며 "소관이 산자중기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무위로 돌리려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인 RE100산단법(재생에너지도시특별법)마저 주요 내용을 메가특구법에 포함해 정무위에서 함께 처리하려는 방침이 확인됐다"라며 "쟁점 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어려우면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옮겨 심의하는 꼼수가 계속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 및 RE100산단법의 정무위 꼼수 회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이번 상임위 쇼핑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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