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들, 장영수 진화위 상임위원 기피 신청…"공정성 우려"

기사등록 2026/09/07 10:43:27

2기서 해외입양 98건 심의·의결…42건 기피 요구

311건도 참여 여부 확인 뒤 향후 조사서 배제 요청

"과거 심의한 위원이 다시 조사 관여…공정성 의문"

[서울=뉴시스] 김용중 수습기자 = 해외입양인 지원단체 뿌리의집 피터 뮐러 공동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영수 상임위원 기피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7. kimyj1423@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용중 수습 기자 = 해외입양 피해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이 장영수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해외입양 사건 조사와 심의, 의결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뿌리의집, 덴마크 한인 진상규명(DKRG), 국내입양인연대, 한국미혼모가족협회(KUMFA) 등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장 상임위원은 3기 진실화해위에서 해외입양과 집단수용시설 사건 등을 담당하는 3소위원장을 맡아 관련 조사를 총괄하고 있다.

뿌리의집 공동대표이자 입양인 출신 변호사 피터 뮐러는 "장 위원 개인을 공격하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과거 해당 사건들을 심의했던 위원이 다시 조사와 판단에 관여하는 절차가 공정한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해당 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던 위원이 다시 판단에 관여할 경우, 과거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적인 재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단체에 따르면 장 상임위원은 2기 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해외입양 관련 98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56건은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고 42건은 보류됐다.

단체들은 우선 장 상임위원이 직접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이들 42건에 대해 기피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기에서 조사중지돼 3기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해외입양 사건 311건에 대해서도 장 상임위원이 당시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참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건의 향후 조사, 심의, 의결에서도 기피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장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함께 신규 해외입양 관련 사건도 진실화해위에 접수했다.

지난 3일에도 TRACE 해외입양·아동권리 진상규명 연대 등 단체들은 장 상임위원이 해외입양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에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사 공정성에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전현숙 진실의자리 대표는 "조사를 이끌어야 할 책임자가 조사 대상이 될 사안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린 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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