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임무형 소요기획' 실행방안 논의

기사등록 2026/09/07 09:56:33

7일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 개최

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사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제공) 2026.07.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국방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소요기획 방식을 기존 장비 중심에서 임무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은 7일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방부와 합참, 각 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범부처 통합획득을 위한 '임무형 소요기획'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임무형 소요기획은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를 먼저 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먼저 정의하는 방식이다.

군과 수요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임무, 운용환경, 필수조건 등을 제시하면 유사한 수요를 통합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은 특정 제품이나 규격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구조다.

이후 군·전문기관과 연구기관·기업 간 경쟁적 대화를 통해 기술적 대안을 비교·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실증과 검증을 거쳐 적정 성능수준과 소요를 확정하게 된다.

방사청은 특히 드론·대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임무형 소요기획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군의 문제 제기부터 경쟁적 대화와 실증·검증, 소요 확정, 후속 획득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다뤘다.

방사청은 국무조정실의 '드론·대드론 대전환 전략'에 따라 범부처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임무형 소요 작성 방식과 수요 통합 절차, 경쟁적 대화 및 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체화된 내용은 향후 법안 심의와 범부처 드론·대드론 통합획득사업의 소요기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기영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통합획득은 각 기관에서 확정된 장비 소요를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임무와 문제를 중심으로 수요를 함께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무형 소요기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합획득과 첨단전력의 신속한 확보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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