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방 사립대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성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 등 10개 지방 사립대 13개 교수단체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고등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그 혜택을 사실상 지방 국립대학에 집중한다면 이는 지방대학 전체의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지방 사립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 사립대와 지방 사립대 학생에 대한 차별적 지원 구조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역인재장학금'을 통합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가운데 의·치·약·수의대를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라면 학자금 지원 구간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수들은 국·사립대 간 장학금 격차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그 여파가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에게는 1인당 약 355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지방 사립대 학생 약 55만명에게는 1인당 약 20만9000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이 국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장학 지원 수준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이념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사립대가 약화되면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더욱 빨라지고, 지역 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역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지역 산업과 지역 경제의 약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난이 누적된 만큼 이에 대한 합당한 보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수들은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국립대학과 달리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은 특히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며 "등록금은 통제하면서 그 부담과 책임을 대학에만 전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설립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 대학생에게 균형 잡힌 장학 혜택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론화 및 협의 절차를 갖춰달라는 주문이다.

이들은 "국가 균형발전은 모든 지방 대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지방 사립대학을 살리는 일은 지역을 살리는 일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