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대해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신효광(청송) 의원은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이번 재정제도 개편이 단순한 교부세 조정을 넘어 지역 재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다시 중앙이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 시행에 따른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교부세 변화를 분석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 의원은 "경북 각 지역이 가진 산업·연구·에너지·농생명·관광 등 특화 자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연결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야 한다"며 "사업 발굴에 그치지 않고 기금 배분과 사업선정 과정에도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변화가 농산어촌과 작은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이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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