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지적도 받아들여"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11개 세법 개정안에 담긴 목표는 분명하다. 국가 경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면서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고소득층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담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의견도 계속 반영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지적을 받아들여 ISA 제도와 일부 항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세제개편안 전체를 비난하고 있다. 반도체와 미래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조항, 지방 청년의 소득세를 덜어주는 조항,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조항 등 지방 성장을 위한 조항에 대해서는 왜 평가 한마디가 없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꼼꼼히 심의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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