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받은 '보호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 취업 훈련,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시 '아동 양육 시설'에 심리 건강 전문가인 임상 심리사가 태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아동 양육 시설인 서울시 A시설과 B시설 입소 아동들은 유기, 방임, 학대 피해 아동들로 구성돼 있다.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 중인 아동이 A시설은 약 70%(총 104명 중 71명), B시설은 30%(총 94명 중 29명)에 이른다. A시설 입소 아동 중 정신 병동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감사 기간인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총 7명이다.

깨진 도자기 조각이나 건전지를 반복적으로 삼키거나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등 자해·자살 시도 위험 행동을 보이는 고위험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광역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 의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진 예약이 원칙이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 결과 별도로 지정된 지역 전담 의료 기관 이용률도 저조하며 치료가 필요한 다수 아동이 지정 병원이 아닌 타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아동 이동 경로(통학·통원 동선 등)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담 의료 기관을 지정한 탓에 전반적인 이용률이 저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동 양육 시설 내 임상 심리사가 단 1명에 불과해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역량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감사위는 "고위험군 아동이 우발적으로 신체를 위협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권역 내 지정 협력 병상이 상시 포화 상태고 대체 병원 가용 병상 조회가 지연돼 신속한 입원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서울시 여성가족실은 "시설에 배정된 임상 심리사 1명 체제로는 입소 아동들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상 심리사 배정 인원 충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여성가족실에 "고위험군 아동의 자해·자살 시도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해 조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 의료 기관 지정 시 접근성을 고려해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유기·방임·학대 피해 아동의 증가 추세와 시설 장기 입소 고위험군 아동을 고려해 시설 내 임상 심리사 충원, 전문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 치료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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