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재외공관 단기 파견에 가족 동반으로 지급되는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 운용 등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재외선거관리사업 지적사항과 관련해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 의견인 '주의'로 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재외선거관리예산에 정교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향후 예비비 소요 발생 시 적정 예산편성 등 불요불급한 불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재외선거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선거가 없는데도 선관위 직원이 파견돼서 장기 상주하면서 그 비용이 지급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보니까 21대 대선에 2.5개월 단기 파견했다고 한다"며 "2개월 반일 경우 가족 동반 안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강 직무대행은 "작년 대선은 탄핵 선고 후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서 단기 파견했다"며 "실제로 단수 파견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가족 동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이 됐다"라면서 "단신부임하도록 규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의결했다. 유 의원은 "재외공관에 선관위 직원이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선거 직전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1년 (선거 파견) 기간이 적절한지도 의문이 들지만 이것까지는 시비 걸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간 파견 나간 직원 중에 가족 동반하고 이후 애들을 놔두고 귀국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다. 그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며 "단기 파견을 가족의 교육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단기 파견은 혼자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강 직무대행은 "보통 40대 전후 사무관, 서기관들이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들이 많다. 만약 파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아이들만 국내에 남겨두고 당사자들만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실제로 직원이 가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활용돼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활용돼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예산결산 심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하지 않았던 온누리상품권 특별 판매 환급 행사를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쿠폰 공화국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특별판매하는데 이게 다 발행 실적 대비 혜택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이런 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행사를 통해 소진시킨 것 아닌가. 그 결과 2025년 하반기부터 소비가 살아나고 전체적인 성장 잠재력도 조금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가 있던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결국 소위는 예산 전용은 '주의'로 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배 의원은 "2023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확인하자는 건 '카더라 통신'을 통해 알고 있지만 원안위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오염수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도 "2023년 (오염수가) 방류돼 2025년 상반기까지 계속 검사를 했다. 현재 우리가 관련 예산을 20억 이상 쓰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서 예산이 투입됐다가 오랫동안 진행돼 검증을 하고 나면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그 해당 사업을 (지속)할지 결정해야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어느 순간이라도 이상징후를 보이면 원안위가 국민에게 경고할 수 있게 준비해왔다"며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앞으로도 잘 하시고 국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여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태펀드 인공지능(AI) 분야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보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서는 여야 모두 "예산에 대한 내용 파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정부 입장에서 가능한 방어를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정부 쪽에서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 이만큼 준비돼 있지 않은 정부 자세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여러 개 있다면 모르겠는데 두 개 있는 걸 제대로 준비 안 해와서 말씀도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봐서 겨우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창피한 일인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도 "많은 정부 기관을 봤습니다만 이와 같이 예산을 투입한 것에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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