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미등록 대부업체 뿌리부터 차단해야"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 광고는 총 14만9519건에 달했다.
2017년 1328건이었던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건수는 2023년 1만9153건, 2024년 1만987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만5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7월까지 이미 1만836건이 차단 요청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6289건(51.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2만2098건, 신용카드 현금화 1만8052건, 신용정보 매매 1만3116건, 작업 대출 1만848건, 통장 매매 8756건 순이었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은 총 11만2191건에 달했다.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4만8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도 1만7929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고금리' 관련 피해 상담이 1월 186건에서 6월 98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온라인 광고를 타고 더욱 교묘화되고 있다"며 "불법 금융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 피해의 뿌리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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