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주택 의원(김제1)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예비비를 계속 투입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일 농생명축산식품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재해 유형별 과거 집행실적과 피해규모를 반영해 본예산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생명축산식품국의 2025년 예비비 지출은 총 7건, 48억9579만원으로 결정액 전액이 집행됐다.

대설, 폭염 인삼피해, 가을장마, 벼 깨씨무늬병 및 수발아 등 농업재해 복구에 41억279만원을 사용했으며, 축산농가 폭염스트레스완화제 긴급지원에 7억9300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폭염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비비 투입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비비는 본래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폭염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지원사업까지 계속 예비비에 의존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축산농가 폭염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는 2024년 본예산 8억원이 편성됐으며, 2025년에는 본예산 8억원에 예비비 7억93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2026년에도 본예산 8억원을 편성했지만, 이와 별도로 예비비 4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과거 집행실적과 피해규모, 폭염 발생 추세 등을 토대로 적정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며 향후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비비 결정 시기가 연말에 집중된 문제도 지적하며 "전체 예비비의 약 63%가 12월에 집중적으로 결정됐다면 피해조사부터 복구계획 확정, 예비비 결정, 시군 교부까지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주택 의원은 "재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지만, 긴급성을 이유로 예비비에 반복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재해복구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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