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세입 정체와 의무·경직성 경비 급증 등을 고려해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보통세의 절반을 웃도는 재산세 규모가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 예산 등 의무적 경비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2024 회계연도 기준 전체 예산 대비 의무적 경비 비율이 90.4%에 달해 자체 정책에 투입 가능한 재원이 9.6%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다.

특히 2025년 대비 25% 증가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액도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으로 변수가 커져 선제적 재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시는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별 도비 변경액과 시비 추가 부담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후 도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업은 필수·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일몰처리해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사업과 하남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흔들림 없이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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