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찾아 자연보전권역 개선 건의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중첩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배후 정주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4일 서울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춘 만큼 첨단산업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책사업에 따른 혜택도 지역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규제 개혁 체계를 개편해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민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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