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전역에서 차량 번호판과 차량 특징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감시카메라를 둘러싼 논쟁이 선거판으로 번지고 있다고 AP통신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이 설치 제한과 정부 지원 중단, 영장 발부 의무화 등을 잇따라 주장하면서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이 새로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의 감시카메라가 있다. 이 카메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차량 번호판과 색상·차종 등 차량 특징을 기록한다. 법 집행기관은 축적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플록 감시카메라는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약 6000개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사와 실종자 발견에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차량 이동 정보가 광범위하게 축적되면서 영장 없는 대규모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플록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공익 법률단체 정의연구소(Institute for Justice)의 변호사 마이클 소이퍼는 일부 후보들이 카메라 금지와 정부 자금 지원 중단, 영장 발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전국적인 반발이 선거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록 세이프티는 기술의 효과를 강조했다. 회사 측은 자사 기술이 약 100만건의 범죄 해결과 약 1만명의 실종자 재결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카메라 논쟁은 전국의 주지사 및 의회 선거로 확산하고 있다.

텍사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는 "집단 촬영 카메라는 텍사스에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민주당 소속 조쉬 샤피로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 스테이시 개리티가 모두 감시카메라 금지를 지지했다.

위스콘신에서는 민주당 후보 데이비드 크롤리가 밀워키 카운티에서 플록 카메라 사용을 제한한 사실을 강조했다. 공화당 후보 톰 티파니 하원의원 역시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공유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로드아일랜드에서도 민주당 댄 맥키 주지사가 사생활 보호와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새로운 카메라 설치를 중단했다. 미시간과 플로리다에서도 후보들이 감시카메라를 비판하며 선거 쟁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경찰 측은 기술 자체를 없애기보다 오용을 막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주 헤이즐 크레스트 경찰서장이자 전국 흑인 법집행 임원 협회 회장인 미첼 데이비스 3세는 "플록과 같은 기술이 경찰에 매우 귀중하다"며 카메라를 없애기보다 사용 지침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 행사에서 플록 감시카메라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곧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감시카메라 논쟁이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AI와 빅테크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선거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 활용과 시민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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