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사하구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전임 구정과 부산시, 사하구의회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부산시와 기초지자체 곳간에 동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하구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사하구의 재정자립도는 10.7%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사하구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재정구조를 먼저 지목했다.

시당에 따르면 사하구 보통교부세는 2022년 445억원에서 지난해 255억원으로 190억원 감소했다. 반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체 예산의 60% 이상, 사회복지 지출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세입과 교부세가 감소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사하구정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표 사례로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들었다.

시당은 재정위기 신호가 나타난 상황에서도 사하구가 올해 본예산에 보훈회관 사업비 45억원을 편성했고, 구의회의 전액 삭감 이후 1차 추경에 다시 30억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업 부지가 문화선도산업단지 랜드마크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기존 건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됐고 이미 투입된 설계비 등 약 12억원이 매몰비용으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문제 삼았다.

시당은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15분도시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등을 언급하며 "광역단체 공약사업을 위해 시설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운영비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남기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하구의회에 대해서도 견제 기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사업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구의회가 집행부 제출 안건을 반복적으로 원안 가결했고,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보훈회관 예산을 통과시킨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시당의 주장이다.

시당은 "신임 단체장들은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펼치기에 앞서 재정위기부터 수습해야 하는 처지"라며 "지난 4년간 부산시와 기초지자체 살림을 책임졌던 단체장들이 다음 지방정부에 무엇을 남겼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단체장들이 하루빨리 재정을 정상화하고 약속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과거의 책임은 묻고 시민이 선택한 변화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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