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3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가 통합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핵심 부품에 100% 관세가 적용된다.

최대이륙중량 25㎏ 이하 드론 수입에는 25%가 부과된다. 또한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5%, 영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0%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육성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조치는 사실상 세계 드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 위치한 드론업체 DJI 한곳이 전세계 상업용 드론 공급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당장 미국 국내산업이 중국산 드론을 대체할 수 없는 만큼 득보다 실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례로 드론은 산불 대응이나 실종자 추적 등 공공 영역에서도 필수재로 자리잡았는데, 관세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활용에 제약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있다.

클리블랜드 인근 레이크카운티에서 경찰과 소방용 드론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스콧 믈라카르는 NYT에 예산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대부분은 해외 경쟁자를 제거하거 위한 미국 제조업체들의 로비활동이다. 이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라고 토로했다.

신문은 동맹국 드론에 대한 관세를 두고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의 드론 산업과 경쟁할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꺾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미국 드론 제조업체들에 투자하거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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