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 파고드는 도 넘은 비난전으로 변질은 안돼"
유튜브 채널 '인생컨닝'을 운영하는 박종경 변호사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박위 씨의 KTX 낙상 사고 여파를 법조인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근무 시절 직접 겪은 일화까지 언급하며 사태의 본질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을 도와줄 당시, 휠체어를 탄 한 내방객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며 "공짜로 소송을 도와주고 있음에도 내가 이 사람의 하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갑질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타인에게 배려를 받고 도움을 받다 보니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거나 약간의 실수를 하면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체계 강화는 찬성하지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해하기는커녕 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권리 의식만 과도하게 높아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결국 국가는 몸이 안 좋은 청년을 불러 희생을 강요하며 배치를 한 것이고, 박 씨 역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었다"며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되는 '호의동승' 법리를 비유로 들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대가 없이 호의로 차를 태워줬다가 사고가 났을 때, 태워준 사람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배려를 받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대응해야 하는 법리가 있다"며 "회사 카풀을 계속 해주다 보면 점차 이용자가 늦게 온 운전자에게 짜증을 내는 등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갑질로 변하는 구조와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도를 넘어선 비난전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박 변호사는 "유튜버로서 자신이 올린 영상에 대해 비판을 감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소득까지 파고들며 과도한 마녀사냥으로 흐르는 것은 절제해야 한다"며 "장애를 가짐으로써 오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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