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쿠바 정부가 2일(현지시간) 앞으로 민영기업과 개인 기업을 확대하고 이들 기업들도 각각 1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영 기업과 국영 농장으로만 운영되던 쿠바 경제 체제의 일대 혁신이다.

고용인 대상에는 해외에서 살고있는 그 나라 영주권자들도 포함되며 쿠바 내에서 사업의 동업도 가능하게 된다.

쿠바공화국 공식 관보에 발표된 이 번  정책은 쿠바의 영세기업, 소기업 ·중형 기업들( MSMEs)에 대한 규정을 최신의 것으로 바꾸고 사기업들도 100명 넘는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경제 구조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MSMEs 기업과 100명 이상 고용 대기업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혼합형 합자회사 등을 가리지 않고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개인 회사는 쿠바나 해외 거주 쿠바인들 뿐 아니라 쿠바 국내에서 영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쿠바의 라사라 메르세데스 로페스 비국가 경제 행위자 국립연구소장은 이번 정책이 국가경제 체제인 쿠바에서 비국가 경제부문과 민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국가 경제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 입법으로 개인들도 이제는 자영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100명 이상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밝혔다.

또한 MSMEs  기업도 수출과 수입 등 직접 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대외무역 투자부의 사전 승인만 얻으면 된다.

 9월 9일 공식 발표될 이번 선언에는 농업 외의 자영업이나 협동기업에 대한 법적 지위 향상도 포함되어 있다.
  
로페스 소장은 이번 정책이 비국영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줄여주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기업의 각종 권리와 비영농협동체의 투자와 농업활동도 가능해지며  비국영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외환 관리와 현금화의 권리도 보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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