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창업 실패 위험을 헷지(회피)할 보험이 없고 육아 휴직 수당이 없던 소상공인을 위해 처음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화할 방침이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유지, 성장, 폐업 등 생애 전주기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창업 안심 정책보험,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산재보험료 지원 등 제도를 도입하며, 관련 예산이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수의 95%(2023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많아 위상이 높아졌으나, 소상공인을 둘러싼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

근로자 중심의 4대보험 체계에 따라 소상공인은 실업·산재·육아·건강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왔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률은 1.1%에 불과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에 그친다.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자의 4분의 1 수준이고, 육아휴직 지원 제도는 없다. 건강검진수검률도 근로자(89%)보다 큰 폭 작은 31% 수준이다.

폐업자는 100만명 시대에 도달했다. 1인 자영업자·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창업)은 나날이 늘고, 폐업도 나날이 증가세다. 창업 5년 후 3곳 중 2곳이 폐업하는 실정이다.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지만 실패 위험에 대한 대비가 미진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취약 소상공인일수록 사업의 위기가 곧 생계의 위기가 되므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중기부는 청년 소상공인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 '창업 안심 정책보험'을 최초 도입한다. 창업초기 위험 구간인 5년 미만 소상공인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연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창업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정적으로 경영 유지하면 성공격려금과 적립금도 지원한다.

휴·폐업 시에는 고용·재도전 안전망을 지원하고, 경영을 잘 유지하면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폐업 예방형 정책보험'이다. 오래 버틸수록 유리한 설계로 경영유지 동기를 부여한다. 위기가 곧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버틸 시간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폐업 시의 생활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 지원에 1932억원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지원, 국민취업연계수당 등 특화 취업 지원에 386억원 편성한다. 폐업 후 상실감을 치유하는 심리회복 지원 인원은 1만명으로 확대한다.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의 경우 기존보다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은 확대(4만2000명→5만5000명)하고 월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 및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도 신설해 월 보험료를 최대 70%, 최대 5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1만2000명이 혜택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고용부)'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한다.

건강문제가 소득 단절과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돌봄비 지원안도 신설했다. 전국 소상공인 약 200만명이 대상이다. 돌봄비를 통해서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당해연도 정기검진 대상 소상공인에 건강돌봄비를 최대 10만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도 도입된다. 1인 자영업자 중 일정 수준의 매출액 요건을 만족하면 3개월간 1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지원한다. 노후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노란우산공제를 운영 개선한다. 소득공제구간을 확대해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1억원 초과(개인·법인별) 5개 구간별로 200~6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제한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지난 2일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내년 중기부 예산안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담았다"며 "2027년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원년으로, 향후 더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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