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가로막혀 표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출한 결의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거부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 38명 전원이 연서해 발의한 제1호, 제2호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시민의 마땅한 권리와 편익을 위해 마련한 이번 결의안이 다수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잠식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간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과도한 규제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상식적인 제안"이라며 "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의 건설적인 심사보다는 부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의사일정 진행 권한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것이지 특정 진영의 논리를 수호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객관적인 행정 수요와 시민의 일상을 외면한 채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모적인 정쟁과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민생 결의안을 즉각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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