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확실하게 무죄 선고할 판사를 대법원에 꽂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판사 한 사람을 콕 집어 제청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결국 '김민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 재판을 불공정하게 판결할 정도로 배짱 좋은 판사가 있겠는가"라며 "정말로 '조작 기소'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사법부 장악 시도하고 재판 취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유죄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토록 절박한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판을 막는 법 조항은 없다. 헌법이 시킨 일도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재판을 막고 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만 예외인 이유를 아직 듣지 못했다. 법원은 이 재판을 언제 열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헌법에 충실한 방법은 이미 적법하게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후보군을 지정하며 대법원장이 그중 한 사람을 제청하는 방식은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아니기에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법관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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