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나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에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규제 합리화 3대 원칙'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며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리스트업해서 즉시 해소하겠다. 다수 부처가 관련된 규제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직접 이견을 조정해서 속도감 있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들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업역 간의 갈등이 있거나 노동, 환경, 입지 등과 같이 여러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는 대화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도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 20일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은 한 총리의 규제 합리화 현장 행보다.

한 총리는 "이번 달 들어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해서 규제 개혁의 출발점은 기업의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고 있다"면서 "정례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분야에선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규제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해 에너지저장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가 자치단체별로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생기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비용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수소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용 제품의 제조허가와 검사 규제를 완화하고 주차로봇 등 스마트주차,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를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유휴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 생활편의 관련 규제개선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있는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배제나 부당한 담합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외국인 인력 채용 관련 기업이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경제 협·단체들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대한상의는 규제합리화의 방향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산업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메가특구를 과감한 규제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규제 합리화 과정에 데이터 활용을 건의했다.

또 경총은 공장 설립이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이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올해 7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이 지방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 적용기준 유연화, 연동적용 요청 권리보장 등을 건의했고,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용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유예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장단계별 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고, 벤처기업협회는 주식기준성과보상(RSU)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과세이연 및 비과세 특례 등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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