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수 변화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는 새로운 계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 산식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이전해 영유아와 고등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권순기 교육감의 주요 공약은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Edu-CARE(에듀-케어) 통합형 바우처' ▲중·고교생 100원 등하교 버스 ▲아침 간편식 무상 제공 ▲초등 방과후·돌봄비 전액 지원 ▲사립유치원 방과후비 지원 현실화 등이다.
이 가운데 내달 시작 예정인 '아침 간편식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 안성시, 울산 북구청, 충남 청양군 등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교육청 단위에서는 경남교육청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사업비 4억1175만원을 투입해 도내 초중고 학생 1200명에게 최대 75일간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26일까지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31일 6개 학교 이상을 최종 선정한다.
아침 간편식은 정규수업 시작 전 독서, 체육, 예술, 자율학습, 아침돌봄교실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식 기준 4200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학교 여건에 맞춰 과일, 빵, 떡, 구운 계란, 죽, 우유, 요구르트 등 간편조리식품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본부장은 "현재도 초중등 교육에는 학부모 부담 수입이 존재하는데, 비용과 학교 운영비가 줄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능력에 따라 교육 서비스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권순기 교육감 공약 관련 예산을 정부·지자체 협업, 도의회 소통 등을 통해 확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국세 연동 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폐지로 전체 예산이 줄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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