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사팀 혐의 입증 난항 겪어
'관저 예산 전용' 김완섭 전 장관 기소유예
창원산단단지·관저골프시설 뇌물 사건 이첩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방침이다.
수사 기간 종료가 초읽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해당 의혹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 무리가 있다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은 일선 경찰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간부들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규모의 해외 원정 도박 정보를 포착해 경찰청에 보고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청장이 2022년 6~7월 한 총재 등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 관련 첩보를 보고받은 뒤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봤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첩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경찰청 범죄정보과를 통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범죄 정보 업무 관계자들에게 하달했다는 게 특검팀 시선이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통일교 측이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첩보 내용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첩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 윤 전 청장에 대한 두 차례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방점을 찍지 못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문자를 보낸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고, 결과적으로 2024년 10월 2일 불기소 처분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관련 추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사건 이첩 등 수사의 끈을 이어가는 방안을 고심했다.
다만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가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예산 전용 과정에서 사후 승인하는 등 적극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7월 21일 전후 행정안전부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방안이 사실상 결정되자 기재부에 "급하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 "관저 완공을 해야 한다"고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관저 골프시설 건설 관련 뇌물 수수 ▲명태균씨의 창원 신규 산단단지 지정 요청 등 의혹을 경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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