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 2874명 모집에 2375명 지원…82.6%
40~41기 부부장급 지원…특검 검사도 지원
공소청 직제 확정 후 추가 특례 임용…경력채용
내년 4월 특례임용 시한까지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공소청 직제를 지켜보며 거취를 고민하는 관망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중수청 특례임용 희망 신청서 접수 결과, 전체 모집 정원(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2375명이 최종 지원했다. 이중 검사는 100여명 안팎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0여명의 검사 현원 중 5% 수준이다.
준비단은 검찰청 개편에 따른 공소청의 직제와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인력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사와 수사관 등 직급·계급별 인원, 명단 등 세부적인 내역은 향후 인사관리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저조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감 3시간 전까지만 해도 검사 지원자는 30여명 안팎으로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감 직전에 신청이 몰리면서 100명 안팎이 접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원자 명단이 공유되는 등 검사들의 최종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자 명단에 관심이 모였다. 특히 사법연수원 36기 부장급과 실무를 이끄는 40~41기 부부장급 검사들이 대거 지원서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검찰 조직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도 지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대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다수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검사는 "중수청 초기 흥행은 성공적인 것 같지만 각자의 셈법은 복잡하다"면서 "다음 주에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들었다. 해당 인사 결과를 확인한 뒤 내년 2~3월 추가 모집 때 지원 인원이 더 몰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에 지원한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수수사나 주요 인지사건에서 실무 검사들을 조율하고 이끄는 핵심 '허리' 역할을 부부장 검사들이 맡는다"며 "특수·인지수사 경험이 풍부한 40·41기 중심의 지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임용 특례 기간동안 초대 중수청장 등 지휘부 구성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직제 방향을 확인한 뒤 중수청 합류 여부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직 수사관으로의 신분 전환에 따른 처우와 인사 불확실성은 여전히 중수청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10년 차 미만 평검사의 경우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으나 4급으로 임용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된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지검장급 1급(7명), 차장·부장검사급(2급(16명),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30명), 10년 미만 4급(221명)이다. 특정 직급에 지원자가 몰릴 경우,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보직을 받거나 희망 근무지 배정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전체 인력의 20%를 넘는 인원(2375명)이 중수청행을 희망하면서 검찰청 폐지 이후 전환될 공소청의 인력 재배치, 직제 개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청 현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1만611명이다.
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9월 중에 근무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이후 공소청 직제 확정 후 추가 특례 임용이나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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