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인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부금은 지난 50여년간 공교육의 핵심 재원으로서 대한민국 초·중등 공교육의 발전과 교육의 균형 성장을 이끌어온 튼튼한 버팀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교육재정은 커다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운을 뗐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달라진 교육 환경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도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한 "세수 호황기에는 연도 중 교부금이 과다 교부되면 시·도교육청이 지출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범위는 과거 의무교육 중심에서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확장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에 비해 이들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열악한 실정이라는 진단이다.

최 장관은 "정부는 초·중등 교육 현장의 수요를 든든히 지키는 한편 우리 교육재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부금 개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 기준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반영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개편된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재원으로 확실히 보장한다"며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양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며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시도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무엇보다 국가가 흔들림 없이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확정된 개편안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시·도교육청, 교직원,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우려를 살피고, 개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번 교부금 개편은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며 "한정되고 소중한 재원을 알뜰하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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