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농당국이 서울·경기·인천 지역 농지 2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와 무단 휴경 여부를 파악하는 대규모 심층 조사에 나선다. 투기 우려가 높은 수도권 농지를 중심으로 전수 점검을 벌여 농지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고연자)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25만여 필지에 조사 인력 359명을 투입해 '농지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로, 7월 지자체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장 실사 단계다. 핵심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투기 정황이나 불법 소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전담 조사원은 현장을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 ▲무단 휴경 및 불법 전용 ▲농업경영체 등록 적정성 등을 여러모로 검증한다. 특히 농지 대장 등 행정 데이터를 현장 조사와 대조해 위장 경영이나 불법 임대차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 실태 파악에 그치지 않고 사법·행정 처분으로 이어진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확보한 데이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2027년부터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고연자 경기지원장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농가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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