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윤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용산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공급 여력을 확인한 뒤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당 차원의 여론조사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캠프킴과 관련해 녹지 비율을 줄이는 게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법"이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나머지 용산 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국토위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국토위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김이탁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현재 1·29 대책 후속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용산 캠프킴 부지 등 녹지기준 합리화)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 매각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는 캠프킴 등 주변 산재부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해 공공용지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용산 어린이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이 어떤가'라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국방부 청사, 신용산 4호선 역하고도 가깝고 대로변하고도 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했다.

이어 이날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선 "논의에 따라 법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서울 인구 구조의 67%인 1·2인 가구에 대한 대안 없이 재개발·재건축 공급만 외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만간 오 시장을 만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전이다. 도심 한복판에 놀리는 땅을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당 차원의 여론조사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고, 용산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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