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 제청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했다"고 반발하며 탄핵을 거론했다. 박지원 의원(5선)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한다. 정치꾼"이라며 "이러면 국회에서 인준해줄 것 같은가. 뻔히 (결과를) 알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탄핵해 보라'는 선전 포고가 아닌가"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 209일 간 제청을 지연한 이유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돌린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서면 제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상정했다. 이후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는가.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이제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망신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임명 제청이 지연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면 제청권이 왜 있는가"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또 대법원장 탄핵 몰이"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전 특정 후보를 찍어 제청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고 했다.

김민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의회에 출석시키는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 소추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정말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충돌은 오후 회의에서도 계속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후 회의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저는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그리고 전원합의체를 함부로 해서 국민주권을 침해한 죄 이런 것들로 탄핵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대법원장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패싱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출석요구 의결까지 했는데, 지금 (법사위가) 시작하는 (오후) 시간에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유죄인데 그것을 왜 파기환송을 하는가. 파기자판을 했어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 "발언 조심하라" "예의를 지켜라"는 고성이 나왔고, 김 의원은 "예의는 그쪽에서 안 지켰다. 제 발언시간"이라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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