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확대 투입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 국민연금 관련해서 군이나 임신 크레딧이나 저소득층 연금 지원 같은 부분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호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반도체 등 기업 호황에 따라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그 부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국고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돼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이 적립되면 미래 산업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미래 세대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어떻게 적립하고 운용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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