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9일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보다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민간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후부가 주무부처이지만 그동안 전체 예산의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부족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 결산 심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의 목표 달성률은 2024년 69.2%에서 지난해 66.2%로 3.0%포인트(p) 하락했다.

관리 대상기관은 같은 기간 785곳에서 793곳으로 늘었지만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43곳에서 526곳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267곳이다.

공공부문의 목표 달성률은 민간 사업장의 2024년 기준 달성률인 84.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탄소중립 정책을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공공부문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도 부진했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 45억원 가운데 28억30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9%에 그쳤다. 일부 기관이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공공이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연도마다 목표가 강화된 측면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평가와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내년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렸는지가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된다"며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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