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연일 지하철·버스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후 5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난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전장연에 만남 자리를 제안했다. 시간은 오후 5시, 장소는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장애인 지원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 전장연의 향후 지하철·버스 시위 진행 계획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이달 들어 매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부터는 기획예산처로부터 답변이 올 때까지 매일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계획을 취소한다고 다시 공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장연에 강력 요청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낼 것이고, 그래야 정부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명분을 갖고 쉼없이 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날 오후 박 장관의 SNS 게시물에 대한 답장 형식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이날 오후 5시 박 장관과 면담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박 장관이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해주셨고, 고민이 담긴 글을 볼 수 있어 먼저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고 되물었다.

전장연은 "3주째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동안의 과정과 장애인들이 차별에 저항해 온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펴봐달라"며 "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한 현실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박 장관이 게시물에서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계 집단행동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성과급 투쟁에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협의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또한 박 장관이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장애인 중심의 재정원칙과 사업 타당성 잣대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 책임의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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