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가운데 이번 사건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돼 가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의 독자적인 핵억지력 확보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로 한국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해주었지만, 한국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안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정치권을 흔들어 놓았다"며 "일각에서는 훈련 축소가 유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력의 핵심 기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한국이 발언권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의 초석이 되어 온 (한미) 동맹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재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내 정치 문제를 떠나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이후 수년간 쌓여온 워싱턴의 동맹국에 대한 헌신에 관한 의구심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야말로 모든 동맹의 기반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의무가 점점 더 "매우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이게 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한국인들이 미국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핵 억지력 문제도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과 주변국 국민의 독자적 핵 억지력에 대한 지지율은 70% 전후로 조사됐다. 한미 훈련 축소 소식은 이를 더 높일 수 있다.

다만 김 교수는 북한이 한미훈련 축소 소식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트럼프 1기 때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의 정책이 결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 구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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