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쓴 검사와 수사관이 '공익대표'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이 조직 내부에서 한 해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사례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류재현 검사(공익소송전담팀장)와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손혜움 검찰주사보를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류 검사는 공익대표 중점청으로 선정된 광주지검에서 검사 4명, 수사관 5명으로 꾸려진 전담팀을 이끌었다.

형사 판결문을 분석해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해산명령 15건을 청구했고,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3건이 인용되는 등 실적을 거뒀다.

치료와 수술이 시급한 아동에 대해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보호에도 힘썼다. 관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를 강화하는 데도 노력했다.

손 수사관은 부산지검 내 비송사건(非訟事件, 재산분할 등 소송이 아닌 재판) 전담팀 소속으로 지난해 1월부터 공익대표 업무를 맡았다.

범죄 목적 유령법인 해산명령 38건을 청구했으며, 특히 불법 사금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이 인용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아동복지시설 등의 의뢰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청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업무를 한 점도 평가를 받았다.

대검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사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민법과 상법에 규정된 기능을 적극 수행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공익대표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돼 최초로 올해 상반기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올해 2분기 공익대표 우수사례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정우석)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규)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홍주) 등 4건을 선정해 공익대표 역할에 힘쓴 공로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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