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이탈리아가 독일에 이민자 유입에 대해 경제적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이민자 수용과 비용 등의 분담 문제를 두고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18일(현지 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2022년 10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취임 이후 독일 구호단체들이 이탈리아 항구를 통해 들여온 이민자는 2만2500명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민간 구조선을 타고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민자는 총 4만2300명이다.

입국자 중 절반 이상이 독일 구호단체가 구조한 난민이란 의미다. 여기에 4500명은 다른 유럽 구호단체가 독일 국기를 단 선박을 통해 들여왔다. 이 수치까지 합하면 민간 구조선으로 유입된 전체 이민자 중 독일과 관련된 비중이 거의 3분의 2에 이른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이날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하고 독일 측에 재정적 보상을 요구했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내무장관은 특히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연합(EU)에 입국한 뒤 독일로 가서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재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재정적 책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현재 이러한 이민자 3명을 이탈리아로 이송하려 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U의 기본 원칙상으로는 망명 심사를 위해 최초 입국 국가인 이탈리아로 송환될 수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새 EU 규정 역시 최초 입국국 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예외와 연대 메커니즘을 허용하는 구조다.

이탈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피안테도시 장관과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공동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민간 해상 구조단체를 거듭 비판하면서 독일과 스페인 정부에 자국 구호단체를 통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들 단체가 더 이상 불법 이민자를 이탈리아 해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중부 지중해 항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민 경로 중 하나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에만 이 항로에서 최소 87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는 확인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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