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먼저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세가지가 동시에 뜨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것은 확실한 공급의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면서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8월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직접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기의 잣대를 들이대던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똑같은 길을 더 거칠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강조해 온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이 다른 나라 주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 용산공원을 보전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자 원칙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확실한 공급 대안이 있다면서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시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내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놓고 서울시가 의견을 내면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이 발표되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행태로는 결코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침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서울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또 법령상으로도 협의권자로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제가 내일 분명히 국토부 장관께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전달을 할 생각"이라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국토부의 계획대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인근 교통 부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 후손들을 위해 서울 내 녹지 면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의견도 김 장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 것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용산공원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겠나"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청와대의 말씀에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김 장관과의 만남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양보의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취지 등을 언급하며 "그런 입법 취지가 계속 견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님께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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