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먼저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세가지가 동시에 뜨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것은 확실한 공급의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면서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8월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직접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기의 잣대를 들이대던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똑같은 길을 더 거칠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 동안 강조해 온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이 다른 나라 주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 용산공원을 보전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자 원칙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확실한 공급 대안이 있다면서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시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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